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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법 7월부터 시행되는 석면 감리인 관련 제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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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56회 작성일 18-05-29 09:46

본문

▷ '석면안전관리법' 5월 29일부터 시행, 석면해체작업 감리 소홀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7월부터 석면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보수교육 의무화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올해 5월 21일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감리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책임성 강화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리인 실명제 도입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하여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www.asbestos.me.go.kr)에도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공사가 실시되는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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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은 공사착수 전 사전청소·집기류 이동·비닐밀폐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해체·제거 완료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되어,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감리인 제도 변경사항.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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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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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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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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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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