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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자료 석면해체.제거 노동부 신고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5회 작성일 17-06-15 11:33

본문

석면해체.제거 노동부 신고 대상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중요!
*석면은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만약 본인이 석면해체업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면 스스로 철거해도 됨.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면해체작업은 그 건축물을 조사한 업체에서 실시할 수 없음. 석면해체제거업체와 석면조사업체가 달라야함.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즉 일반건축물 50제곱미터이상, 주택은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유가 나오는 법령.
*석면해체.제거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그 서류는 30년간 보관해야 함. 



근거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7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3호 :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작업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인데 "기관석면조사"대상을 기준으로 함. 
*즉 텍스/슬레이트/밤라이트는 50㎡이상, 분무재랑 내화피복재는 무조건, 그외 자재는 15㎡이상 또는 1㎥이상, 파이프보온재 80m이상은 관할 노동부 신고 대상!!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법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7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신고 대상이라면 공사 들어가기 7일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인원이 변경되거나 날짜가 변경되는 등 기존의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노동부에 제출함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접수를 받은 노동부감독관은 7일 이내에 증명서를 내줄 의무가 있음



 

 

<그럼 법에서 명시하는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란?>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무조건 전문 석면조사기관(노동부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위에 어느것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석면조사대상" 건물이라면 스스로 조사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이 어렵고 귀찮을 수 있어 돈을 주고 석면조사기관에 맡기는 편.

 

 

*

결론은 일반석면조사대상이면 노동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일반석면조사 대상 건물이라도 비용을 지불하여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치더라도 건물이 일반석면조사 대상이기에 노동부 신고 없이 석면해체.제거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모든 건축물은 일반석면조사든, 기관석면조사든 실시해야 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아셔야 하고,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라면 동시에 석면해체제거 노동부 신고 대상이란 말이니 
일정에 여유를 두시고 저희에게 문의주셔서 견적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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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z35W7z4v9z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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