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건물 소유자 석면조사서 2019.1.1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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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법 학원건물 소유자 석면조사서 2019.1.1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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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17-06-13 22:37

본문

학원건물 소유자 석면조사서 2019.1.1까지 제출!

 

기존의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2014년에 한번 관할 지자체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대규모 시설, 학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학원의 연면적은 1000㎡이상 건물에 한해서 실시하였답니다.

 

 


연면적 430㎡부터 실시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원건축물 연면적 430~1000㎥미만에 속한다면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결과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셔야합니다.

민원24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1.1부터 시행됩니다.

 


★유의할 점:

석면조사결과서 제출기한은 2019년 1월 1일이지만,

석면조사결과서가 나온 날 기준 1개월 이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 2018.3.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서가 나오면 보통 결과서에는 결과서가 만들어진 날짜가 표기되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지자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월에 받았던 조사결과서를 마감일 다돼서 12월에 제출하거나 하면 안된다는 말씀!

 


일단 2019년 1월 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조사는 해놓고 1개월 내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반드시 건물주! 소유자분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 별표1의2 건축물석면조사대상건축물 제3호너목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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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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