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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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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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496회 작성일 17-06-27 15:09

본문

[별표 1의2] <신설 2017. 2. 28.> [시행일:2018.1.1.] 제3호목

건축물석면조사 상 건축물(제29조 련)
1. 연면이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소, 앙선거리원회, 앙행정기(통령 소속 기 과 국무총리 소속 기을 포함한다) 그 소속 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의 운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이 소유 사용하 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교육법」 제2조 는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지하역사(출입통로·합실·승강장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 다)인 건축물
나.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철도역사의 합실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의 합실 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합실로서 연면이 5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로서 연면이 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 「도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으로서 연면이 3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아. 「박물 미술 진흥법」 제2조제1호 는 제2호에 따른 박물 는 미 술으로서 연면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으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이 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이 1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타. 「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유통산업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포인 건축물
하. 「장사 등에 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치한 시설로 한 정한다)으로서 연면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거.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상 (실내 화상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학원의 설립·운 과외교습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서 연면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더. 「시산업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러.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업시설로서 연면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문화 집회시설로서 연면이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이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이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동의 건축물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석면조사 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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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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