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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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련 자료실

석면관련법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3회 작성일 17-06-26 09:34

본문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철거 및 멸실신고 완료후 공사 착공을 진행해야 됩니다.

간혹, 시공업체(또는 철거업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절차는

 

 

  1. 석면 사전 조사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 조사 지정기관에 석면 사전 조사

    ② 위반시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

    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석면 조사 결과서 사본 첨부

    ②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

    ③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하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필증 교부

 

 

  3. 석면 해체 제거 및 건축물 철거 진행

    ① 석면 해체, 제거는 고용 노동부에 등록된 지정업체를 통해서 진행.

    ②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건축물 대장말소 신청

     - 작업사진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5. 건물 멸실 등기 신청

    - 건축물 대장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위반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석면조사대상' 참조)

    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②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③ 설비의 철거 해체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재(단열재, 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팃, 패킹재,
        실링재..등)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인 경우

    ④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에 각종 신고서식 및 해체제거업체 목록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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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체), 조사 사용후기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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