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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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9-10-14 16:54

본문

◇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해야

◇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원) 부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 또한,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현행 :고시)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


□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2. 석면건축물 관리체계.

       3. 건축물 석면조사.

       4.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현황.

       5. 석면 해체・제거사업 작업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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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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