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부터 석면조사를 해야하는 법적의무대상 학원의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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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1.1.부터 석면조사를 해야하는 법적의무대상 학원의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19-10-14 16:33

본문

위와 관련한 안내서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대상 학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조정 될 예정입니다. (※ 2009년 이전 착공신고 된 건축물 대상)

학원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건축연도와 해당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합시다


석면관리제도는 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 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녹색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인증)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석면조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고 결과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조사주체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공공건물의 경우 관리기관)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까지 기록·보존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제출,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건축물 관리인에게 :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 대차 중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건축물석면조사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소유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제출한 건축물소유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석면건축물인 경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  석면건축물 소유자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 지정 

 ※ 지정 신고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 교육이수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1회(6시간) 이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


•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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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체), 조사 사용후기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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