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2일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시행(소규모어린이집(4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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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2일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시행(소규모어린이집(430㎡미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336회 작성일 19-1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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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2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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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확대 의무대상 된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된 법은 오는 2019년 5월 22일 부터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3만 여곳 중 2만 5890곳(90%)이 기준에 못 미쳐 석면관리의 사각지대 있어서 우려가 되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약 41%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모든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절차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대상 :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이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제외

2. 신청 기간 : 2019년 5월22일부터 2019년 11월28일까지

3. 신청 방법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사이트 접속(http://asbestos.me.go.kr) → 회원가입 후 어린이집 인정절차 신청
                       (건축물소유주  명의 가입. 구비서류 파일첨부)

4. 구비 서류 :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서면제출시 해당),  건축물대장('세움터''정부24'사이트 출력가능),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전체),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석면조사 항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세한 문의 :  164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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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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