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 대상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 ) : 건축물 철거·해체시
· 연면적 합 50㎡(주택: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주택:200㎡)이상인 건축물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그 밖의 유사물질이나 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인 철거·해체 예정인 설비

2. 경부 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 사용 중인 건축물
· 연면적이 500㎡ 이상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 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석면 조사 기한

1.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제거작업 시

2.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 공공기관 소유 및 사용건축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 2년(2014년 4월 28일) 이내
· 그 외 해당 건축물 : 3년(2015년 4월 28일) 이내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5년이하의 징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3 - 100 200 300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500 1,000 1,500
그 밖의 경우 1,500 3,000 5,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5년이하의 징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 - -
-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 500 1,000
-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00 1,50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2호 50 100 150